방첩ㆍ정보수집, 핵심 기능으로 존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지시엔 거부권 부여
합수단, 장준규 전 육참총장도 압수수색
해체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새 군 보안ㆍ방첩부대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결정됐다. 새 사령부 창설 작업은 본연의 임무인 방첩ㆍ정보수집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이 임무가 국내정치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기로 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오늘 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단’을 구성했다”며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기존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바뀐 뒤 27년 간 이어진 기무사 이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안보지원사 창설단은 새로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는다. 모두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최근까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최강욱 변호사는 창설단 내 특별자문관으로 기무사 개혁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이들은 내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목표로 안보지원사의 임무 기능 정립, 조직 편성, 훈령 제정,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새 사령부 창설을 두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조직 창설이 첫 번째”라면서도 “보안방첩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보안ㆍ방첩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시키기 위한 작업이 자칫 본연의 방첩 보안 기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무사가 해왔던 군 인사동향을 포함한 정보수집 임무는 대체로 살려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동향관찰 업무를 주로 해온 이른바 100기무부대도 존치하는 한편, 안보지원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에 대해서도 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는 새로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조항을 담았다. 이에 어긋나는 상부 지시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민간 검찰의 부장급 검사를 사령부 내 감찰실장으로 두고 내부 일탈이나 비위 발생에 대한 자체 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할 계획이다. 새 사령부령이 공포되면 현재 4,200여명 수준의 기무사 부대원들은 육해공군으로 원대 복귀한다. 이어 감축 예정 인원인 30%(1,200여명)를 제외한 3,000여명이 단계적으로 새 사령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사건’과 관련해,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매뉴얼과 달리 계엄 검토 문건에선 서열 2위인 육군참모총장이 추천된 배경을 캐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해외 체류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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