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ㆍ생활 SOC 투자도 강조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복귀 일성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지시였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사구시적 실천, 과감한 규제 혁신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7월 하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며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요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문 대통령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즉각 폐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혁신성장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고,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속도전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관, 체육ㆍ교육ㆍ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과감한 생활 SOC 투자도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매달 한 차례 이상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장 행보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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