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삼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날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초 이날 행사 직후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등 100조원대 투자ㆍ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측 제동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ㆍ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돼서다. 청와대는 “구걸 운운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김 부총리와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벌을 향한 구애’라는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고위 인사와 재벌 총수의 만남에 맞춰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다른 대기업 방문 때는 가만 있다가 유독 삼성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인도 방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던가.
한국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고용 대란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파고 속에 수출마저 위태롭다. 지금은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기업을 가르고 자본과 투자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의 편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경제 운용에 관한 한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투자와 고용에 관한 정책 혼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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