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원유거래는 물론 분쟁지역과의 무기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핵개발을 지속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어렵사리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유엔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은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석탄이나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및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유엔 보고서 내용은 그 동안 미국이 간헐적으로 지적하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 등과 석탄 및 정유제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당사국은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해 왔지만 유엔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이상 피해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우회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북미 사이의 팽팽한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미국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화답하라”는 북한의 주장은 약화될 수 있다. 유엔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제재회피 대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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