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당하는 1,200여명은
재편입 안 시키는 방식으로 감축
감찰실장에 민간 검찰 기용 유력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시키고 새 사령부를 창설시키기 위한 세부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 당국은 4,200여명의 기존 기무사 부대원 전원을 일단 원대 복귀시킨 뒤 감축 목표인 30%를 제외한 부대원들만 새 사령부로 재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새 사령부 감찰실장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민간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부대원들의 원대 복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현 기무사 인원의 30%인 1,200여명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기존 사령부 형태로 존치시키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대적 내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존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 기무사 부대원 4,200여명은 새 사령부 창설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육해공군 등 본래 소속 군으로 복귀하게 된다. 4,200여명의 원대 복귀는 다만 서류 상으로만 이뤄지며, 이 가운데 70%(3,000여명)은 새로 창설되는 사령부에 재편입된다. 나머지 30%는 재편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감축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은 현직 검사를 새 사령부 감찰실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비위 사건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 군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찰실장은 이에 따라 사이버 댓글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이른바 기무사 3대 비위 사건 관여자 색출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들 사건에 연루된 기무사 부대원이 800여명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작업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번 주 중 출범하는 창설준비단이 맡게 된다. 장성급을 단장으로 한 창설단은 새로운 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령 제정과 기존 예하 부대 통폐합, 사령부 개명 작업 등을 맡는다. 새 사령부 이름으로는 ‘국군정보지원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기무사 본래의 기능인 보안ㆍ방첩 업무를 강조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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