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6일부터 각 가정에 우송된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돼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요금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장 누진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다음 과제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 글이 잇따르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폐지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됐다. 냉방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여름 한창 때만이라도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왕 선보일 대책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다음 주면 8월 중순에 접어들고 고지서가 대부분 배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2년 전처럼 전기요금 인하분을 7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폭염이 다 끝난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맘 편히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누진제 개편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이다.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OECD 4위였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통제하는 누진제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한 게 불과 2년 전이다. 지금 당장 여름 나기가 힘들다고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 기후 변화와 달라진 소비 환경을 감안해 계절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은 상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 폭염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전력수급 계획을 다시 짜는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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