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 논란 진상 조사를 위해 기무사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무사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4년 문건은 대정부 전복 위기 관련 문건이고 2017년 문건은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이라며 “두 문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문건에서는 쿠데타 정황이 포착됐지만 2004년 문건은 쿠데타를 대비하기 내용으로 기무사 본연의 업무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해당 문건을 열람했다면서 “탄핵소추 시기에 맞춰 주요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기무 감찰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쿠데타를 방지하고, 군을 안정시키는 본연의 업무”라며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언론이나 국회 통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무사 업무 전반이 드러나게 될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기무사가 군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가호위하면서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해 온 원죄를 감안하면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무사TF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TF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운영위 위원 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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