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선 “역대 가장 강력한 대중 제재” 평가
중국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대미 투자ㆍ수출 등을 견제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자 “냉전적 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NDAA에 대해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 제재를 담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일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NDAA는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법안”이라며 “미국은 ‘무역전쟁’과 대만 정책에서 보듯 중국 견제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무리 견제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나 자유무역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NDAA는 그간 중미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갉아먹는 법안”이라며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26일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NDAA 최종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 전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금지, 대만ㆍ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한 중국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심사 및 중요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 제한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