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
연구관리 전문기관 12개로 통폐합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현재 12개 부처ㆍ청에 산재한 19개 정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해 연구개발(R&D)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대 핵심 선도사업에 공공기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금융+기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투자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조원으로 증액된다. 한국전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에 16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8대 사업 분야에서 나오는 혁신기술ㆍ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테스트하면서 초기 시장 조성을 견인하면 민간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 인력과 조직을 적극 확충한다. 혁신제품ㆍ서비스 구매 및 관련 사업 소요 비용은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한다. 시장에 없는 초기 혁신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우수 R&D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시제품의 공공기관 시범구매도 추진한다. 평가제도도 개편, 혁신투자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도 없앤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ㆍ모험적 투자를 통해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9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부처별로 하나씩 12개로 통합하는 안도 마련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각 부처를 대행해 정부 R&D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R&D를 현장(대학ㆍ출연연ㆍ기업 등)에 집행하는 주체다. 작년 기준 정부 R&D 예산 19조5,000억원 중 55%인 10조7,000억원을 관리했다.
하지만 하나의 부처에 다수의 전문기관이 산재하다 보니 유사ㆍ중복 연구, 재정낭비 등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 등 3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 등 4개의 전문기관을 각각 운영 중이다. 또 기관간 규정과 시스템이 모두 달라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1부처ㆍ청,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고, 연구관리 규정과 지침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관 통합에 따른 인력도 이관하되 필요 시 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해 2020년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부처별 기관 단일화에 그치지 말고, 과기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관 부처 3,4개의 전문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R&D를 활성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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