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중 높아질 것 대비
국장급서 실장급으로 격상
상주대표부 염두 차관급案도
정부가 이달 중순 개성공단에 개소를 추진 중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할 소장의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상주대표부로 확대ㆍ설치할 것을 감안, 아예 차관급을 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남북 교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2일 “남북 교류ㆍ협력 과정에서 연락사무소가 차지하게 될 비중을 고려할 때, 소장으로는 (국장급이 아닌) 실장급 이상이 와야 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ㆍ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차관급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이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당시만 해도 전례대로 국장급을 파견하는 데 남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앞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하면서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1992년)를 채택한 바 있다.
소장 직급 상향 조정을 논의하는 주된 이유는 연락사무소가 당국 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차원 교류도 지원하는 등 남북 교류ㆍ협력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림ㆍ철도ㆍ도로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이 산적한 데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기능까지 흡수할 것이란 관측이 더해지며 과거보다 상위 직급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 공동연락사무소장과 최종결정권자 간 지시ㆍ보고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리라는 점도 직급 상향을 추진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소장 직급을 높이면 다양한 현안들에 좀 더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서울ㆍ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ㆍ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연락사무소 위상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 당국자는 현재 합의서 도출을 위한 협의를 개성공단에서 진행 중이며, 합의서에는 연락사무소 구성, 규모, 기능 및 역할, 운영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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