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과 무관한 문건” 해명과 달리
국회ㆍ언론 등 전방위 로비 드러나
대법원장 리더십 한계 지적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지난달 31일 공개하자 법원 안팎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의혹과 무관한 문건이라던 사법부 해명과 달리 과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압박을 시도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법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월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98개 원본만 공개하며 “(나머지 문건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제3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미공개 문건 내용들이 잇따라 드러나자 법원행정처는 두 달여 만에 공개를 결정했고, 이 문건들에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 외에도 대국회·언론 로비 시도 정황이 대거 포함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문건이라던 행정처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태도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장고 끝에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결단을 밝혔음에도 법원행정처가 검찰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실망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행정 업무에 대한 리더십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정무적 판단 미스로 어차피 맞아야 할 매를 여러 번 나눠서 맞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로 어느 선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상대로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원 조직의 보수성이 그만큼 뿌리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조직 안에서 고립된 상황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정의당 의원시절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고립 대상’으로 찍혔던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관과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차관급 이상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양승태 시절 선임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약점을 보완하며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실장급 이상 우군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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