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벤치마킹? 고액출장 성과 검증은 ‘깜깜’

 남경필 1회 출장비로 최고액 기록 

 이시종의 4년 해외출장비와 맞먹어 

 경기도 “1억2000만달러 투자 유치”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4년 임기 동안 17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해외 출장비를 썼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2014년 7월 25일~8월 3일 미국 출장에서 지출이 가장 컸다. 동행 인력이 15명이었으며, 무려 1억3,380만원이 들었다. 이 액수는 반대로 가장 해외 출장 비용이 적었던 이춘희 세종시장이 4년 동안 쓴 비용(9,810만원)보다 많고, 이시종 충북지사의 4년 해외 출장 비용(1억6,785만원)과 맞먹는다.

경기도는 이 고액 해외 출장과 관련해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면담 등 경기도 외교역량 강화 및 지도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총 3건(1억 2,000만 달러) 투자유치로 약 1,100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핵심공약 사항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경기도 게임ㆍ정보통신(IT)산업 발전방안 모색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1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자 “2018년 현재 P사가 1,000만달러, 고용 10명(2018년 7월 현재), A사는 1,000만달러, 고용 25명을 이뤘으며 고용은 매년 지속 채용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S사는 1억 달러, 고용계획 1,000명이며 올해 4월 30일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관련 업체의 실명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고 해명했다. 출장 후 4년이 지났지만 일자리 창출은 미미하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도 검증하기 어렵게 답변한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2017년 6월 7~17일 8명을 대동하고 해외 출장(미국, 독일, 프랑스, 홍콩 방문)에 나서 1억365만원을 썼다. 울산시는 “EWI코리아분원 설립 업무협약, 장미축제 참가, 울산장미정원 제막식,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지역 현안 인프라 시찰 등 12건의 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9월 4~12일 8명을 이끌고 미국, 캐나다 출장에 나서 7,888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해외 유명 석학들과 서울형 정책실행 모델 논의 ▦2016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몬트리올 총회 주재 및 의장도시 재선출 ▦몬트리올 GSEF 2016 선언문 발표 ▦비영리ㆍ초당파 외교 민간단체 대상 초청 강연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서울ㆍ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및 샌프란시스코 시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용 전 경북지사는 2015년 11월 17~22일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네갈과 프랑스 방문에 7,847만원을 썼다. 동행 인원은 10명이었다. 경북도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 프랑스 대사, 세네갈 대통령을 면담했고, 새마을운동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2017년 6월 6~15일 8명을 대동하고 미국, 캐나다를 방문했고, 총 7,750만원을 지출했다. 시카고 시장을 면담하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부산데이’ 행사 개최, UND항공대학 아시아분교 부산 유치 MOU체결 등의 일정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해 14명을 대동하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7,744만원을 썼다. 2017년 7월 27일~8월 2일 일정이었다. 광주시는 “대회기 인수뿐 아니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영산그룹 글로벌 청년 해외기업체험 업무협약,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 방문 등의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