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지난주 워싱턴行
북한 제재 완화 美 설득에 총력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ㆍ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구체적 사안을 거론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정보라인까지 가동하며 대미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제하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 당국의 공식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관계 개선 추진’이다”며 남한이 국제사회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탓에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진들 “관계 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게 북한 주장이다.
신문은 개성공단 재가동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태와 경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라는 말로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남북관계를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비유하며, “부풀었던 비누거품이 꺼지면 형체도 남지 않는다”는 으름장도 놨다.
북한의 거센 압박에 정부는 대미 설득에 열을 다하는 분위기다.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에 이어, 26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선원 원장 특보 등도 미국을 찾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 등은 방미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대북 핵심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사안별로 제재 예외 적용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8월 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될 금강산 지역을 방문, 시설 개ㆍ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경협과 무관한 방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금강산이 남북 경협의 상징적 장소인 데다 북한이 이날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은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8일, 금강산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4일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중순 현장방문ㆍ장소 추후 협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한 장소를 북한이 거부한 뒤 북측이 약속한 일정을 한참이나 넘긴 시점에 금강산을 제의해온 것을 두고, 남한을 압박해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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