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폐지, 2개 통합, 6개 중복 조정
연간 예산이 2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부처별로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해 국민 체감 효과가 떨어졌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가 처음 교통 정리에 나섰다. 5개 사업은 폐지하고 2개는 통합하는 등 유사ㆍ중복사업 15건을 손 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 사업은 사업 수가 올해 기준으로 183개, 연간 예산은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직접 일자리사업,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업,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기준으로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624만9,000명으로 청년층(15~34세) 참가자가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효용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자체 평가다. 이에 고용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사업 15개는 통폐합 하거나 기능 조정을 한다.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 조정, 2개는 개편한다. 사업 수행에 따른 고용증가율이 3.7%로 저조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연간 예산 271억원)과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0%로 수요가 적은 고용장려금(20억원), 지원자 15명 중 생존점포가 1개소에 불과한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15억원) 등 5개 사업은 폐지한다. 폐지되는 사업 예산의 예산 총액은 연 317억5,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어 곧바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그 밖에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사업은 통합하고, 장애인 취업지원(고용부)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보건복지부)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고용부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을 한다.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한다. 예컨대 직업일자리 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 목표를 높이고, 반복 참여 제한을 강화하며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직업훈련 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 성과 평가도 벌여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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