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ㆍ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ㆍ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ㆍ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ㆍ조종ㆍ완충ㆍ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ㆍ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ㆍ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일례로 한 자동차 이용자가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ㆍ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도 마련됐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