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가자 4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원자는 전력 소비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하며 정부가 몇 년 째 누진제 문제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가 총 전력의 64%를 소비하는 구조”라며 “또 상위 16.5%가 총 전력의 80%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소비 상위층에는 주로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이 포진해 있다”면서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85%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다. 현재 한국전력을 상대로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한민국 전력 소비의 55%는 산업용, 30%는 상업용”이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기업이 실질 전기 소비량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기업이 쓰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2016년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있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중에서 누진 요금제를 적용한 건 주택용(가정용)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여기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국민들은 전기소비를 하고 싶어도, 누진제가 무서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수년째 묵살하고 있다. 국민의 발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1시 청원 참가자 3만 9,700여명을 넘기며 4만 명 돌파를 눈앞에두고 있다. 청와대는 참가자가 20만 명을 넘은 청원에 한해 공식 답변한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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