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기무사 추가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이 27일 계엄 문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문건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혀, 현 사령관과 계엄 문건 작성자 간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 문건)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느냐’는 질의에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이) ‘탄핵 전과 후 단 한 차례도 실행을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또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며 “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계엄 문건 실행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장관 윗선에 보고됐다든지 결정됐다는지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계엄 문건에 국회 무력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서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며 대충 훑어본 정도”라며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령관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 사령관이 ‘계엄 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령관에게 ‘왜 그렇게 봤느냐’라고 묻자 ‘문건을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답변이 엇갈리면서 여야 의원들도 자당에 유리한 발언만을 전하며 대립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문건을 주문자에 맞춘 쿠데타 용역보고서로 본다”며 사실상 이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한 매뉴얼인데 확대 해석해 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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