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차단ㆍ수사 중단 압박 의도 담아
대통령 권한 행사 땐 ‘사법방해죄’ 해당
트럼프 측 “공개적 사법방해? 말도 안돼”
#WP “FBI, 코언 녹음파일 100여개 확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들에 대해 사법방해 시도 해당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이 사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그의 ‘트윗 공격’에 담긴 진짜 속내는 주요 목격자들의 증언 차단, 고위 관리들의 수사 중단 압박 등을 이끌어 내려던 게 아니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한 NYT 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이용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결을 촉구하고 정적들을 비난했던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예컨대 코미 전 국장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착을 주장했던 지난해 10월 18일자 트윗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제임스 코미가 수사 완료 훨씬 이전에 사기꾼 힐러리 클린턴의 혐의를 벗겨 주는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FBI가 확인했다”며 “코미는 (의회에서) 선서를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명백한 조작? 법무부는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뮬러 특검 수사의 중요 참고인 격인 코미 전 국장의 신뢰성을 깎아 내리고, 수사의 화살을 클린턴 전 후보에게 돌리려 했던 것이다.
작년 7월 25일 세션스 장관을 공격한 트윗도 마찬가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세션스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의 범죄(이메일 스캔들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는 어디에 있나), 정보 유출자들에 대해 매우 나약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뗀 세션스 장관을 공개 비난, 해임을 암시한 데에는 다른 고위 관리들이 수사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우회적 압박’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뮬러 특검의 의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신이 사법방해를 하려 한다면, 비밀리에 조용히 하지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른 사법방해 사건들의 경우처럼, 그러한 목적이라면 증인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은밀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다른 변호인들도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공격받는 정치인인 만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을 사용,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의성 유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축소’를 시도하려는 자신을 따르지 않은 이들을 처벌하고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NYT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결론을 내리려면 뮬러 특검은 몇몇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신뢰할 만한 증인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사법방해죄는 원래 입증이 어려운 데다, 설사 증명이 확실하다 해도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미 법조계 의견도 갈린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트럼프의 해결사’로 불린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스마트폰에서 FBI가 확보한 녹음 기록이 100개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CNN방송이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무마 합의금 지급 문제 논의’ 육성 녹음 파일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뜻이다. 코언의 변호사 래니 데이비스는 “코언은 통화 내용을 메모하기보단 녹음하는 게 습관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녹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은 코언이 2016년 11월 대선 이후 기자들과 나눈 ‘대통령 관련 대화’이지만, 일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또 다른 ‘폭탄성 발언’이 추후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