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경협 재개 시 북한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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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경협 재개 시 북한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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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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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역점사업의 하나로 내건 게 전국적인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워싱턴DC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독일 아우토반을 달려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겐 중요한 과제였다. 마찬가지로 독일을 첫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역시 아우토반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 결과 경제개발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이 경인ㆍ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도로 사정이 민망할 정도라고 말한 것도 그가 유럽의 고속도로를 달려 본 경험이 있기에 남측 사정과 비교해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화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중에서도 고속도로가 건설비 이상으로 경제적ㆍ비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임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유엔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것을 가정해 무엇부터 추진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다. 혹자는 갑자기 폐쇄됐던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금강산 관광지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인천공항을 연결하고, 또 고성-금강산-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참여할 경우엔 이미 완성된 신압록강대교와 신의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투자회수가 가능하며 남측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내외에서 도로공사 경험이 풍부하다. 산지에 교각을 높이 세우고 터널을 뚫는 고가도로의 건설, 사장교ㆍ트러스트교 등 각종 교량의 건설 등 난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도 많다. 또한 통행료를 받기로 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서베를린으로의 자유통행을 위해 4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동독에 도로사용료를 미리 지불했다. 그리고 동독정부는 이 돈을 담보로 서독은행을 비롯한 국제은행들로부터 많은 차관자금을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경박단소(輕薄短小) 산업에는 철도보다 자동차 운송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 북한에서도 노선에 따라서는 한국, 중국 등 외국자본의 유치도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AH1, AH6)도 완전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자율주행차도 달릴 수 있는 스마트 도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따라 산업단지ㆍ자원개발지ㆍ관광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도로건설이 남북경협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교통물류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북한에 산지가 많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므로 철도가 유리할 수 있다. 또 국산물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철도와 연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북한철도는 기존 시설을 이용ㆍ개량하기보다는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려니와 새로운 노선의 확보, 철로부설, 전력ㆍ통신 시스템의 설치 등 장기간 여러 단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이다. 본격화하면 시베리아 전력ㆍ가스망과의 연결 등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는 북극 항로의 개설과 맞물려있다.

결론적으로 비용 대비 산출효과가 크고 남북 주민들이 고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이 먼저다. 나아가 관련 산업에의 연관효과가 크고 건설재원 조달에 큰 걱정이 없는 사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훤일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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