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 육성 목표…국가 R&D 혁신 방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이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국가 R&D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투자액이 세계 상위이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봐도 세계 1위”라며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들의 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기술을 이루고, 자동차·정보통신·반도체·휴대폰 등 선도산업을 일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으로, 국민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도 미세먼지·재난·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역할이 매우 크다.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훨씬 넓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 육성을 목표로 한 번의 협약을 통해 다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국가 R&D 혁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R&D 방향을 국민경제 발전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의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기존 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부 역할을 연구 관리에서 지원으로 옮기는 기조도 논의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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