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조사에서 68% 기록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2최저임금 등 경제 문제서 실점
“1만원 공약 지켜라” 40%로 하락
#3“야근 축소 등 기대에 못 미쳐”
근로시간 단축도 지지 약화
전월 대비 10%p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이 7월 18~20일에 실시한 정기 웹조사 결과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68%를 기록했다. 2017년 연말 남북 및 북미 간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최저임금제 및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66%까지 떨어지며 1차 경고등이 들어온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ㆍ13 지방선거 직후 조사에서 78%를 기록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하락했다.
고공지지율 이끈 안보체감도, 문제는 경제, 한국 경제 나쁘다 69%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은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 및 대화국면을 이끈 성과의 산물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조사에서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좋다는 의견은 19%,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은 32%, 나쁘다는 여론이 47%나 되었다. 7월 조사에서는 나쁘다는 의견은 19%,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은 35%인 반면, 44%가 좋다고 답해 안보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문제는 경제였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좋다는 응답은 4%,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의견이 26%에 그치고 나쁘다는 의견은 69%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정부의 임기 말에 정권심판론이 횡행하는 시점에서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체감경제 악화 현상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5월부터 체감경기 악화속도 빨라지고, 7월에는 안보체감도 역시 하락세
문제는 최근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매월 발표하는 ‘좋다’는 응답비율에서 ‘나쁘다’는 응답비율을 빼서 국가안보 체감평가와 국가경제 체감평가 결과를 지수화 하여 변화추이를 살펴 보자.(플러스(+) 절대값이 클수록 좋다는 의견이 부정적인 비율에 비해 많고, 마이너스(-)절대값이 클수록 나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 안보평가는 평창올림픽 전인 1~2월만 하더라도 –28%포인트, -14%포인트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지만, 3월부터 급격히 좋아지다가 7월부터 다시 하락세다. 반면 국가경제 체감도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았지만 5월부터 국가경제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북미회담 이후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제인식이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못 미친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강도에 힘을 쏟았다. 필자는 지난 지면에서 이들 정책의 기본 취지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본보 6월9일자 21면 ‘여론 속의 여론’)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정책추진 이후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우려 현실화: “자영업 타격” 73%, “일자리 축소” 70%
우선, 2019년 8,35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7%,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34%였고,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3%였다. 앞서 1월 및 5월 조사에서 2017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0%, 2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더욱 강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이 1월과 5월 조사에서 각각 6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3%로 더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월에는 60%, 5월 61%로 비슷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에는 70%로 상승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이 1월 조사 29%, 5월 31%, 7월 34%로 완만하게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월, 5월 조사까지만 해도 과반이상이 찬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40%로 줄고 반대여론이 53%로 높여져 찬반이 역전됐다. 6개월 만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②근로시간 단축 여론도 악화: 찬성여론 급감, 차등적용에는 찬반 팽팽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이상 근로 제한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강화되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라는 응답이 52%였지만, 7월 조사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찬성여론은 줄고 반대여론이 늘었다. 4월 조사에서 찬성이 57%, 반대가 27%에 그친 반면, 실제 시행 이후에는 찬성 43%, 반대 35%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6%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은 기대에 못 미친 정책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전인 4월 조사에서 “실질 근로시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 “실질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73%나 되었다. 시행 후 실질 근로시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48%, 실질 급여가 감소했다는 비율은 64%였다. 애초 우려보다는 줄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전혀 근거 없지 않았다고 보는 셈이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 실망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에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51%,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 것”이라는 응답도 56%였지만, 7월 조사에서 야근이 줄었다는 응답은 42%,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안보 효과가 정체되고 대신 우려가 컸던 경제 인식이 정국의 중심에 부상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확인되는 포지션 이동의 조짐도 이러한 여론을 감지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정상회담 국면과 지방선거의 완승으로 안정적인 집권2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여론의 반전이 두드러진다. 현 상황에 대한 대처 여부가 정부의 최종 성적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접어 들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
*유효 참여자는 선정탈락이나 할당오버를 제외한 조사 참여자를 의미함
** 인용조사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1월 정기조사 (n=1,000, 1월 26~31일)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4월 정기조사 (n=1,000, 4월 18~20일)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월 정기조사 (n=1,000, 5월 18~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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