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하자니 ‘기무사 개혁’ 꺾이고
안고 가자니 자질론 등 비난 부담
특수단 수사결과 본 뒤 결정할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향후 거취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내재되어 있던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며, 송 장관의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다. 송 장관을 안고 가자니 정권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고, 경질하자니 자칫 기무사 개혁이 흐려지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25일 전날 국회에서 연출된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을 지적하며, 송 장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송 장관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다 보니 부하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어제 국방위는 안보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목불인견이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송 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촉발된 송 장관과 국방장관의 직할 부대인 기무사 부대장의 진실공방 등 흔들리는 우리 군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군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훨씬 하급자인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과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낯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인 만큼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송 장관은 최근 성차별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더니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유족들을 겨눠 “의전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다”고 말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니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송 장관의 말실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엔 리더십의 문제여서 위기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반면 당장 그의 거취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기무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 장관을 경질할 경우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현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가 기무사에 의해 꺾이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일단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본 뒤 청와대가 송 장관의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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