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기초생활보장ㆍ보건ㆍ주택은 효과
고효율 정책 중심으로 개편해야
사회복지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 분야에 확대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만, 육아와 밀접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16년 시도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ㆍ교육ㆍ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에 지출하면 0.064명, 보건의료에 지출하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보건의료 지출 역시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은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혼인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육아와 밀접해 통상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던 보육ㆍ가족ㆍ여성이나 유아ㆍ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을 막연히 확대하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중 ▦예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 ▦난임 의료 지원,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남성 고용률 증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ㆍ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따라서,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복지정책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북유럽 국가나 네덜란드처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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