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서 밝혀
“품목서 사업으로 승인 범위 확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는 선 그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내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반출하는 것을 유엔이 대북 제재 예외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엔에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했는데 오늘 ‘예외를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예외 승인을 받는 수준까지 협의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26일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앞서 이산가족 면회소나 금강산 호텔, 온정각 등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일정한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재 예외 허용이 제재 완화는 아니라는 뜻이다.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유의사로 들어왔다고 전달 받았다’는 사항만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본인들의 진술이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는 있다”며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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