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면 철수 추진
북한 핵∙미사일 경계 태세는 유지
기무사 명칭 등 근본적 개혁”
남북 정상이 합의한 4ㆍ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ㆍ장비에 대한 시범 철수를 거쳐 향후 전면 철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다만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상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핵ㆍ미사일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우선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역사유적ㆍ생태 조사 등과 연계한 전면적인 철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필요에 따라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핵화 협상 국면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군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형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킬체인ㆍ대량응징보복) 구축에 변동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전력 계획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편성한 액수는 46조9,000억원으로, 올해(43조2,000억원)보다 8.6%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국방부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특별수사단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기관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 역할을 보안ㆍ방첩으로 한정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업무 체계 및 인사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불법ㆍ월권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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