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주장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다섯 차례 진행된 가운데, 미국 협상단이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을 관철하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 19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5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분담 대상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는 24일 밝혔다. 기존 방위비분담 항목은 군사건설ㆍ군수지원ㆍ인건비 등 세 분류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추가를 요구한 것이다. 작전지원 항목은 미국 측이 협상 초기부터 요구해 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지칭하나, 미국 측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미 본토 자산도 동원되기 때문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주한미군을 직ㆍ간접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19일 미 국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5차 회의 종료 소식을 전하며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회의를 열어 이곳의 주한미군 지원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새롭게 제안하는 작전지원 항목을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액수는 5차 협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기술적 차원에서 입장차를 좁혀 나갔으나 주요 쟁점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은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 상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6차 회의는 8월 넷째 주 한국에서 개최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