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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복지정책에 시장 군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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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복지정책에 시장 군수 ‘이견’

입력
2018.07.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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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장 군수 상견례 겸한 첫 간담회 열어

양승조 지사 “무상교육 저출산 고령화 정책 시장 군수 지원필요”

시장 군수 “복지정책 비용 시군 재정부담, 일방통행 아닌 협의”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 군 시장 군수가 지난 23일 충남도서관에 모여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 군 시장 군수가 지난 23일 충남도서관에 모여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추진중인 주요복지 정책에 대해 일부 시장군수가 이견을 드러내 향후 정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양승조 지사와 15명의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상견례와 도와 시 군의 소통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도정설명 및 시 군 현안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됐다.

양승조 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도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극복에 시장 군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지사의 모두 발언 이후 시장 군수들은 고교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의 시군 재정의 과중한 부담과 도의 ‘일방통행’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고교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이행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크고 아기수당 10만원 지급보다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보다 아동시설 개선 등 지원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복지사업은 시 군 부담 규모에 대해 사전논의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시 군 입장에선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또 “복지공약 이행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도와 시 군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논의 과정과 공약이행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노박래 서천군수도 “아기수당과 고교무상급식은 도지사 공약이지만 일부는 시장 군수의 공약과 겹친다”며 “일방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배분 비율이 도비 30, 시 군비 70은 당혹스럽고 최소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1년에 1,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없어지고 수급자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당을 선호하고 있다”며 “아기수당의 경우 180억원 정도로 지난해 청양군에서 태어난 아기는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복지관련 핵심공약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복지예산 분담률 문제는 도 실무진과 시 군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가 함께 하는 지방정부 간담회를 열어 도와 시 군은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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