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적 무역∙노동자 송출에
각국 연루되지 않기를…” 촉구
‘구멍’ 단속하며 비핵화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적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각국 기업과 개인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조치다. 새로운 대북 제재는 아니지만 북미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구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 정부는 주의보에서 “기업체들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이 이용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무역과 노동력 파견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불법 무역과 관련한 기만적 수법으로 제시된 것은 북한이 제3국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원산지 자체를 속이는 방식이다. 북한 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하는 것이 하청 사례로 꼽혔고, 일부 의류 제품은 북한 기업이 생산해놓고 ‘중국산’이라는 상표가 달린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원자재를 내다 팔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와 합작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미 정부는 강조했다.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에서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제재 대상에 이미 올랐으며, 일부는 제재 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북한이 파견 노동자의 임금 중 70~90%를 송금 받아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의보에 따르면, 2017~2018년 현재 북한은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국에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분야는 의류·건설·신발·IT·의료·제약·식당·조선 등이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주의보 발령은 신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제재는 집행될 것이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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