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다며 “서민 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고, 한국 경제도 살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임대료 낮추기 위한 노력 등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 돈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외 다른 부담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현재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새 결제 시스템 ‘제로(0) 페이’ 개념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제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도입하자는 게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민간이 추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는 기준을 만들어 업체 간 혼란이 없도록 표준화하고 또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명목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매달려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 서민경제는 처참한 상황이었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어 “다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쓴 게 1년 정도로 아직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 지속해서 더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다. 그래도 서민경제가 안 살아난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