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늘부터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가 대책 안 내놓으면
끝까지 저항운동 펼칠 것”
“솔직히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재논의할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가 내년 소집될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약속은 해줘야 불복종운동에 나서는 소상공인들 설득에 나서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24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퇴로가 없는 싸움터에 나서는 거 같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전국 3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심정에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의 절박한 요청을 끝내 외면한다면 별다른 수 없이 불복종 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기한 없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현재 소상공인들 심정”이라며 “궁지에 몰린 만큼 저항운동의 동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이 정부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결정을 뒤집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내후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에는 소상공인 요구 사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매년 다음 해에는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본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어 “저항 운동을 끝내는 것은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언제 끝날지는 회장인 나도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약속을 할 경우, 불복종 운동을 중단하자고 소상공인들을 설득에 나설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최저임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예상은 했었지만,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차등 적용 불가에 표를 던졌다는 게 소상공인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단체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며 “최저임금을 실제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방식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지급 거부를 위한 노ㆍ사 자율협약 근로계약서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단체 저항 운동에 돌입한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저항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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