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와 보조 맞출 것
하반기 경제정책, 포용성ㆍ역동성 제고
재정 확대와 재벌 개혁은 계속돼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혁신성장이 이뤄지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많다”며 “가치의 차이, 기득권 문제 때문인데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새로 임명된 윤 수석은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뤄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산업계가 자포자기하던 규제를 이제 풀었는데,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다만 ‘혁신성장으로 정책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 “더 이상 정부가 특정산업을 정해서 돈을 지원하며 따라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견해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2.9%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가 2%대 후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 원인이라는 주장과 관련, 윤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진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인상률보다 낮춘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인상 속도는 고용여건, 경제상황에 달린 만큼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 몫”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가 성장하려는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은 이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고, 역동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이 없는데 재정을 늘리면 낭비지만, 쓸 데 쓰기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내년 재정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건강한 자본주의, 규율 잡힌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진전이 꽤 있었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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