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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올 성장률 전망 0.1%P 낮췄지만
경기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
민간에서 어려움 토로하는 건
소득 격차 유지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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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목표 축소 이유
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 상황서
조선업 등 구조조정 감안 못해
작년 취업자수 기저효과 사라져
내년 23만명 전망 비현실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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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
편의점 문제, 구조적 해소가 우선
정부는 인상 감당할 수 있게 도와
경제팀 불화설? 생각 같을 순 없어
서로 얘기하며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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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정 확대 우려
쓸 데 쓰기 위한 재정 여력은 충분
혁신성장ㆍ규제완화서 꼭 성과 내
경제 문제로 아픈 국민 줄었으면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신임 경제수석엔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임명됐다. 고용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분배 격차는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한창 고조됐을 때였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놓고 경제팀 간 불협화음이 노골적으로 새나오는 상황이기도 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수석 한 명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말도 나왔지만, “그래도 윤종원이면 기대해봐야 한다”는 게 관료 사회 안팎의 공통된 평가였다. 윤 수석은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들이 집결해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 관료다. 거시경제와 재정, 산업, 통상, 금융에 정통한 것은 물론 이제는 누구도 넘보기 힘든 국제 경험까지 갖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무렵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큰 골격을 만드는 경제정책국장 자리에서 그가 세운 최장수(31개월)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수석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 첫 인사가 “전문성이 높은 분이라고 들었다”는 얘기였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일벌레’로 잘 알려진 데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청와대로 첫 출근한 지난 2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그를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간의 큰 기대를 그가 모를 리 없다. “지난 1년간 틀을 바꿔온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그 성과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윤 수석에게서는 예의 자신감이 강하게 묻어났다.
인터뷰=이영태 정책사회부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위기감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좋은 지표 또한 있다. 소비증가율이 견조하고, 이를 받쳐주는 실질임금 증가율도 5% 정도 된다. 성장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빠르니 소비가 좋은 것이다. 수출증가율도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6%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지만 0.1%포인트다. 2% 후반대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내에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올해 둔화된 부분은 설비투자인데 작년에 반도체 투자가 많아 10%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도 작년에 많았다가 올해 조금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성장의 안정성이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도 민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반적인 경기를 보면 숫자 상으로는 나쁘지 않게 나오지만, 실제 민생 관련 지표를 볼 때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나뉘게 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직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일자리 목표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춘 건 충격이 크다.
“올해 전망치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다.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고용률 유지를 전제로 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올해 고용창출력을 보면 16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GM이나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영향도 올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23만명을 전망했다. 이 또한 장밋빛 전망 아닌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하지만 작년 취업자수가 많았던 기저효과가 올해엔 사라진다. 구조조정 여파도 줄어든다. 23만명이 크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지 않은가.
“물론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숙박ㆍ음식업종에선 영향이 보인다. 하지만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 별로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이 있다는 보고서와 없다는 보고서가 병존한다. 섣불리 최저임금 영향 때문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현 정부 2년 차에는 소득주도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인가.
“거시정책 기조는 작년과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쓰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읽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성장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 많은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은 이를 위한 선제적 투자다. 우리는 그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을 해왔지만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되나.
“대통령께서는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그 영향을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인상하겠다고 하셨다.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만큼 시기는 정부가 얘기할 수 없다. 고용여건, 경제상황 등을 봐야 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이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편의점 문제는 구조적이다. 국회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는 게 우선이다.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시장의 실패는 보완해주는 게 옳다.”
그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충돌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격주로 정례회동을 시작하면서 협력관계를 형성한 모양새지만, 애초 철학이 달라 지향점이 같을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최저임금은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상했는데, 구조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 본다면 경제에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한다면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측면이 있다. (김 부총리와) 바라보는 곳은 같다. 부총리와 자주 얘기한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속도조절에 무게를 실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봤을 때 정상화되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격주 회동의 의미는.
“일단 문제나 현상에 대한 인식을 비슷하게 해야지 문제 해법도 비슷할 것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건강한 사회다. 생각이 똑같다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각을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300만원으로 확대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들이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포용성을 높이고, 다른 하나는 역동성을 키우는 것이다. 1차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보상이 임금, 소득인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분배되면 좋다. 그러나 시장이 불완전해서 정말로 일하는 만큼 임금 등을 평가받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걸 시정하는 노력이 1차적으로 있어야 한다. 성장 혜택의 공유가 우선이다.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과 일하는 복지의 가장 큰 틀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이유다. 그런 것들을 우선 경제정책에 담았다. ”
윤 수석은 앞서 OECD 대사로 재임하면서 한국일보에 쓴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 혁신이 1980년대부터 굉장한 속도로 퍼지면서 경제 효율은 크게 올라갔지만 모든 나라에서 분배가 악화됐다”며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포용적 성장이고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돈이다. 재정 소요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재정을 풀고 안 풀고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은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짜잔~’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려는 것이다.”
-재정 여력은 충분한가.
“우리나라 조세 중 사회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로, OECD 꼴찌다. OECD 평균은 20.3%다. 재정 지출에 대한 중장기 위험은 경계해야지만,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필요한 부분이 없는데 재정을 늘리면 낭비지만, 쓸 데 쓰기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과로사회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면에서 당연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역량을 갖췄다. 다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업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52시간 근로제가 우리 경제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벌개혁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이유로 기업들을 옥죄기만 한다는 불만도 거세다.
-공정경제는 재벌개혁과 동전의 양면인가.
“문제점이 많은 분야는 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꼭 재벌개혁으로 연결해선 안 된다. 다만 대기업의 사익 편취, 지배구조문제 등은 모두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이었다.”
-재벌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불만이 많다.
“건강한 자본주의, 규율 잡힌 시장경제가 저의 모토다. 불공정한 부분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OECD에선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라는 게 있다. 법적 규율을 준수하는 것 말고도 규범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세, 환경, 노동 규제를 다 지키면서 이런 규율이 없는 후진국에 진출해 착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기업책임경영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적 규제 말고 이런 기업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재벌개혁은 속도조절 없이 현재대로 쭉 간다는 의미로 들린다.
“진전이 꽤 있었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윤 수석과의 인터뷰가 진행된 날은 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산업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 날이었다. 현 정부 혁신성장의 첫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혁신성장으로 정책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같이 가는 것이다. 의료기기산업 규제 완화는 의미 있는 혁신성장 결과물이다. 그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일이다. 민간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혁신성장이 이뤄지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많다. 가치의 차이, 기득권 문제 때문이다.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국 혁신성장의 포커스는 규제완화인가.
“더 이상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정해서 따라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혁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규제뿐 아니라 서비스, 관광, 문화, 스포츠, 예술 부분 등에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메가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했다.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만 민간에 맡겼을 때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려고 한다.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아직은 기술 발전이 크지 않지만 투자해서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분야다. 그런 분야를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서 찾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됐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부 경제 기조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그 성과를 하나하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혁신성장, 규제완화에선 꼭 성과를 내고 싶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줄었으면 좋겠다.”
정리=이대혁기자 seleceed@hankookilbo.com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남 밀양(58) ▦인창고ㆍ서울대 경제학과ㆍ미국 UCLA 경제학박사 ▦행시 27회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파견 ▦IMF 선임자문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IMF 상임이사 ▦주 OECD 한국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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