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국정 농단” 맹공에
한국당은 ‘코드 인사’ 제기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 국정농단”이라고 맹공을 퍼붓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코드 인사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법사위는 20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인 지난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모여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 재판들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했다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의 골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린 하급심 재판부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 윤리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이 유신 때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하급심은 “위법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 잘 보이려 유신의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하는 하급심도 통제하려 했다는 게 금 의원 발언의 취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고법원 입법추진 BH(청와대)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대통령과 유착이 됐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만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고법원을 만들면 법관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양보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저는 당시 여당 소속 법사위원이었고 원내수석부대표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상고법원 허가를 양해해달라고 부탁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코드화’를 고리로 역공을 폈다. 주광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했던 분이 대법관 후보가 됐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특정 정부의 권력핵심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민변끼리 감투 나눠먹기란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며 “특정단체 출신의 쏠림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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