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회담 전 트럼프에 편지
“김정은의 약속 속도 높일 계기
문 대통령ㆍ푸틴에게도 선물 주는 셈”
# 푸틴에게도 트럼프 설득 요청 편지
“‘유엔 제재 예외’ 사실 강조를”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산(産) 석탄을 한국ㆍ중국으로 나르거나 역으로 아시아 화물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실어 유럽으로 보낼 수 있게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 철도 구간을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남ㆍ북ㆍ러가 함께 추진해 왔다. 잘 풀리면 나진항은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 해운 제재로 나진항 가는 뱃길이 끊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1박 2일 나진행(行)은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프로젝트 재추진 여부의 관건은 결국 대북 제재 완화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두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놨다”고 밝혔다.
우선 푸틴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요청했다고 한다. “6월 한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단독 제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미국의 금융 제재다. (북한 관련) 대금을 결제한 은행은 미국과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문 대통령에게 했던 반문을 다시 해달라고 푸틴에게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막고 있는 제재를 풀어줄 경우 일석삼조”라는 논리를 폈다고 송 위원장은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건 물론,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도 선물을 주는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유엔 제재를 건드리지 않는 조치인 만큼 자국 내 보수파들의 공격을 방어할 명분이 있는 데다, 이거라도 풀려야 ‘비핵화에 합의하고 핵 실험장도 폭파했는데 얻은 게 뭐냐’고 항변하는 북한 강경파들 사이에서 온건파 입지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부연했다.
나진을 둘러보고 나서는 신념이 확신으로 변했다. “항만으로서 나진항의 조건은 끝내준다. 대초도와 소초도라는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해 주면서 자연적으로 파고가 1m 이하로 유지되는 ‘정온수역’(定溫水域)인 데다, 12.5m로 충분한 수심이 200m만 나가면 17m까지 확보된다. 그래서 과거 일본이 만주 침략 기지로 나진항을 개발했던 거다.” 다만 경제성이 담보되려면 물동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송 위원장 주장이다. 예컨대 연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이 부품 절반을 울산 등 한국 내에서 조달하는데 여기서 물류가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의 동유럽 수출 물량이 나진을 경유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한다. 향후 일본도 주요 고객이 될 거라고 송 위원장은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도 북한 변화의 동인은 경제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제재를 지속하면 무너질 정권을 ‘퍼주기’로 살려줬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외부 강압으로 붕괴할 사회는 아니다. 경제적 토대가 변화하면 상부도 변화한다. 접촉을 통한 변화밖에 방법이 없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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