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ㆍ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손을 잡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수도권의 교통, 주거,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들은 수도권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역교통청은 각 지자체 소관업무인 대중교통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ㆍ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확대해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수소차충전소와 정비시설을 설치해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버스 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입지 발굴과 저렴한 주거 공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에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 10만호와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가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1~2040년 장기 도시계획인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 주거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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