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 됐다면
문건 대방출 결심 무리수 안 뒀을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게 기무사를 둘러싼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 간 암투의 결과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이 갑자기 폭로되는 양상들을 보니 기무개혁 TF(태스크포스)의 개혁안을 놓고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진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 TF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이 됐다면 굳이 국방장관이 문건의 대방출을 결심하는 무리수는 안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치시키려는 측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알력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의) 계엄 검토 문건 처리 과정을 보면, 감사원에 구두로 말했고, 그 다음에는 기무개혁 TF가 돌아가는 걸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다음에는 개혁 추동을 위해 문건을 폭로하는 3단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개혁 방향과 관련해 “정권 보위부대로서의 기능 두 가지만 없애면 된다”며 “하나는 사찰 기능인 ‘일반 정보’, 다른 하나는 쿠데타 방지라 해서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인 ‘대정부 기무’”라고 역설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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