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 지목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 있었나 확인”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일선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국방부의 처리 과정을 직접 소상히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군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은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인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로 특정됐다. 청와대는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 정무수석실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어느 단계까지 계엄령을 검토했는지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문건만으로도 각 부대의 병력 동원, 병력이 동원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기무사 개혁 논의 때 문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그 문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다”며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토론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관련 병력 동원 등 세부적 내용을 모르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문건을 보고하자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특별수사단을 꾸려 문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위를 파안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에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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