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시장 가격 개입 최소화해야” 강조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3조원보다 많지 않을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경제수장으로 작심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한국은행 본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인상에 대해서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3조원인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내년에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 사업주에 대한 여러 지원과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그렇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작년의 경우 금년에 최저임금인상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 능력과 시장 충격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또 일단 정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연착륙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가격에의 개입은 줄어드는 방향이 옳다”며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부총리는 이 총재와 만나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ㆍ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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