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실태조사
주요보직에 여성 30% 배치 권고
여성검사 7명 중 6명은 조직문화가 평등하지 않고 인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성범죄ㆍ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올 2월 출범 후 실시한 성범죄ㆍ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ㆍ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검사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고, 85％는 ‘근무평정, 업무 배치, 부서 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여성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 등의 성차별적 언사를 들었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실제로 법무ㆍ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ㆍ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4월 말 기준 전국 검사 2,158명 중 여성검사는 650명(30.12%)에 이르지만 부부장검사(급) 이상 여성 간부는 52명으로 8%에 불과하고, 주요 부서로 꼽히는 법무부 근무 검사는 여성검사 비율이 12.3%, 대검찰청은 5.8%, 서울중앙지검은 20.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는 “검찰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각 영역의 인사ㆍ예산ㆍ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고, 검찰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를 전체 비율에 맞춰 30% 배치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이 같은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에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