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12일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 국면에서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다.
김 원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을 주제로 서울 반포동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 시점에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계기로 진행키로 합의한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한다고 비난하며 북미 후속협상 변수로 부상했다.
김 원장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가정하면, 종전선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이라 할지라도 선언과는 법적 지위가 달라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종전선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을 평화 프로세스의 단계로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남북, 북미 간) 관계 정상화 과정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을 적국으로 상정해) 채택한 기존 법률들과의 상충 가능성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쉬운 과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두 바퀴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우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한 뒤 완전한 비핵화 완료 시점에 맞춰 북미 기본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평화협정문에 포함돼야 할 요소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 성격,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 돼야 하므로 생명, 평화, 인권 등 근본 정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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