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해야”
2%대 후반 성장률 전망…한국경제 침체국면 응답도 89.8%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곳도 96%나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12일 발표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93.9%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도 96%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54.5%가 비용부담 증가를 꼽았고, 일자리 감소(30.3%), 물가 상승(8.1%), 저숙련 근로자 해고(7.1%) 등이 뒤를 이었다.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가이드라인 부족에 따른 혼란(36.4%) ▦기업 경쟁력 하락(35.4%) ▦추가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20.2%)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편법ㆍ탈법 만연(5.1%) ▦소득감소(3.0%) 등을 부정적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통상 정책(24.5%)과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24.5%)를 꼽았고, 가장 못하는 분야로는 규제정책(25.6%), 노동정책(20.6%)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도 어두웠다. 3%대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업은 7.1%에 그친 반면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는 기업이 절반(52.0%)을 넘었다.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89.8%에 달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정부의 현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향후 고용이나 투자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시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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