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우선” 北 “체제 보장”
양측 맞서며 합의 파기 위기감
북미 모두 “믿고 있다” 메시지에
유해 송환 실무접촉 12일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 청신호
전문가 “보다 속도 낼 필요성”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격 합의하자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 달이 흐른 11일까지 북미는 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조하는 만큼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단기간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합의 틀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위기감이 교차하고 있다.
북미 간 쌓였던 수십 년 적대관계를 감안하면 지난 한 달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는 듯 보이기는 하나, 북미 양국이 나름대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성과는 북미 간 신뢰 구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공개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하며 북한에 성의를 보였다.
북한도 호응했다. 북미 정상 합의에 따라 6ㆍ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이 12일 시작된다.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핵심 의제에선 진전이 없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가 우선이란 입장을, 북한은 체제보장과 단계적ㆍ동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진의를 의심하는 미국 내 눈초리는 거세지고 있다. 북측이 특유의 ‘살라미 전술’(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을 구사해 비핵화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우려다.
미 행정부도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핵 신고ㆍ검증, 비핵화 시간표 관련 입장을 연일 달리하며 내부 불신을 키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4일엔 “2020년까지 북한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한다고 했다가 11일 뒤엔 “우리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회수하기도 했다. 게다가 향후 비핵화 논의를 하위 실무레벨에서 진행키로 한 것도 과거 실패했던 ‘보텀업(Bottom-upㆍ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협상 방식 회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비관은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인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변수와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협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조언이다. 일단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11일 미국으로 보내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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