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불복 신청을 했다. 강등도 지나치니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취지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서 3월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ㆍ2심 모두 승소하자 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를 불허했다. 이에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뉘는데, 법원이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인사처는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이번 이의 제기로 나 전 기획관은 강등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 셈이 됐다. 그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이며, 소청이 기각되면 직급이 기존 고위공무원(2급 이상)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신뢰 실추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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