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협은 “강 재판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며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강 재판관은 2015년부터 국제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남석 재판관은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22기) 변호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성환(15기) 변호사, 이종석(15기) 판사, 이태우(19기) 변호사, 조현욱(19기) 변호사, 한위수(12기) 변호사, 홍승기(20기) 인하대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임명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은 강일원·김이수·안창호 재판관과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이다. 이 가운데 강일원·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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