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 지적 적절… 시간 필요해 인내 가져야"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인도서 기자간담회 

 “혁신성장 막는건 켜켜이 쌓인 규제…성과엔 많은 시간 걸려”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3축, 시기별 우선순위 조정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에로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와의 4차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지시에 공감을 표하면서 규제개혁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인내’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수행중인 장 위원장은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규제인데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ㆍ존속 규제로 한 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신의 속도에 대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세 축은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 “지금은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것이 민간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델리(인도)=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