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청년 주거대책 발표
“재정 투입, 지난 정부 3배지만
국민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일환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며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재정 투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0분 신혼부부ㆍ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복주택단지를 찾았다. 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단지 내 야외행사장에서 대책을 발표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이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청년임대주택 27만실 공급 계획과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 입주자격 부여, 각종 금융지원 추진 방침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발표 행사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단지 입주민 30여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볼빨간사춘기, 커피소년의 공연도 곁들여졌다. 문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 단지 내 30대 신혼부부 신혼집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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