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넉 달째 장관 자리 공석
“현안 많고 예산철인데…” 울상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벌써 1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4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입니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15일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장관 몫까지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면 김 차관의 ‘이중생활’도 넉 달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김 차관이 동분서주 하면서 장관 공백을 최대한 메우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 둬 나랏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은 각 부처의 내년 ‘농사’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내년 1년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철’이기 때문이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신규 역점사업 등을 두고 예산실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 과제가 많은 정권 초기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유리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부처에서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정책 입안과 의사 결정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장관이 공석인 농식품부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당장 부처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김 차관이 장관이 참석해야 할 외부 행사까지 챙겨야 해 그 만큼 소통의 기회는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관의 빈 자리를 대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달 18일 총리공관으로 14개 농업인단체 대표를 초청해 정부의 농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엔 농식품부가 챙겨야 할 현안이 더 많습니다. 연말까지 쌀 변동직불금(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목표가격(5년마다 갱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변동직불금제도 개편의 밑그림도 짜야 합니다.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이 없는 농식품부 직원들이 후임 장관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죠.
일찍부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설이 퍼졌지만 실제 인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개각 인사를 단행해도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를 검증해야 할 국회의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입니다. 신임 농식품부장관이 업무를 보기까진 아직도 한 참을 기다려야 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과연 농심(農心)을 헤아려줄 적임자는 언제쯤 오는 것일까요?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