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ㆍ미군유해송환 진전 예상”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대담집 ‘평화의 규칙’ 출간
“美 내부 회의론 신빙성 없어”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고 보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5~7일 있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이렇게 낙관했다. 4일 서울 정동에서 열린 대담집 ‘평화의 규칙’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현 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미국 내에 확산되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한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DIA 정보가 절대적 진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16개 정보기관 간 상호검증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내놓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the final fully-verified)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특보는 “FFVD는 ‘검증 가능한’이 아니라 ‘검증된’ 비핵화”라며 “검증된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최종적(final)이라는 것은 협상의 틀을 말한 것으로 더 강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 홍익표 민주당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공저한 대담집은 최근 대북 이슈를 망라하며 향후 다가올 북핵 폐기와 남북경협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남ㆍ북ㆍ미ㆍ중 정상이 모일 수밖에 없으며, 3자 4자 6자 정상회담으로 계속 가다 보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동북아 안보 정상회의 정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안도 담았다. 2007년 남북정상 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45개 사항 중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남북 정상이 2019년 다보스 포럼에 동시 참석하는 방안 등이다. 문 특보는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 성격이 강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은별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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