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온실가스 로드맵, 효과 부풀렸나

“산업 감축 목표 9850만톤 중

자연감소분 1460만톤도 포함”

“수령 높아지며 흡수 감소하는데

산림 기여 감축률도 과대 포장”

국제사회서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감축하기로 했던 것을 국내 감축으로 돌리겠다며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감축 효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부분을 마치 노력에 의한 감축으로 교묘히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로드맵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억5,080만톤 가운데 총 37%(3억1,500만톤)를 감축하되, 이중 35.1%(2억9,860만톤)와 1.9%(1,620만톤)를 각각 국내와 국외에서 줄인다는 내용이다. 기존 11.3%(9,590만톤)로 잡았던 국외 감축 규모 중 상당수를 국내 감축분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BAU 대비 11.7%를 줄이기로 했던 산업부문은 20.5%로, 18.1%를 줄이기로 했던 건물부문은 32.7%로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감축률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우선 성장 둔화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마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감축분인 것으로 포장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산업부문 감축 목표 9,850만톤에는 성장 둔화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최소 1,430만톤이 포함돼 있어 실제 노력을 통한 감축량은 많아야 8,420만톤에 그친다는 것은 환경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차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산업부문 외에도 상업용ㆍ가정용 건물 부문이나 전환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힌 1억4,050만톤 중 5,000만톤 이상이 성장 둔화에 따른 자동감소분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과거의 확정된 수치와 비교해 감축목표를 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산정할 때마다 추정치가 변하는 배출전망(BAU) 수치 대비 감축률을 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송정근기자 /2018-07-08(한국일보)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역시 대폭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산림이 2,210만톤의 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 전부를 온실가스 감축분(감축률 2.6%)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4,700만톤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탄소 흡수량은 나무의 수령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감소해 2030년이 되면 1,500만~1,700만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청은 적극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산림 규모를 늘리고, 산림의 질을 높여 흡수량을 2,210만톤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 해도,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로 흡수하는 탄소량(1,500만~1,700만톤)은 제외하고 그 차이인 510만~701만톤만 산림흡수 감축분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시한 2,210만톤을 100% 인정해 줄 가능성도 낮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산림흡수를 통한 탄소 감축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은 전체 산림 면적의 60% 가량(2,700만톤)에 대해서만 감축분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국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림 사정이 달라서 우리는 60%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