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보호 및 지원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입시 때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도 손을 댔다. 트럼프 정부 성향상 소수인종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명문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이 정책의 피해자로 알려져 온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 때 설정됐던, 입시 정책 시 인종을 포함해 소수자 입학을 적극 장려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 지침 7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성향과 맞물려 소수자 우대 정책의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핵심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하고 되돌리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소수인종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합헌성을 인정했고 그 결정이 각급 학교에 지침이 되기에 학교는 평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6년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입시 정책에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학은 여전히 소수자 우대 정책을 도입하고 그 구체적 내용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침 폐기가 결국 반(反)소수자 우대 정책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대가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은 2015년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르면 10월 중 연방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은 2013년 하버드대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성적만으로 평가할 경우 아시아계 입학생은 전체 43%가 되는데 실제 아시아계 입학자는 19%에 그쳤다.
아시아계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버드대가 스카우트한 운동선수나 기여입학자 대부분이 백인이고, ‘비교과활동’이나 ‘성격’ 등 전인(全人) 평가 명목에서 아시아계가 백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 인종 우대를 고려한 후에도 라틴계나 흑인은 이득을 보지만 아시아계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완화된다면, 학업 성적에서 다른 인종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계 등 아시아계가 덕을 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소송 제기 측 변호인단은 하버드대가 이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묻었다고 주장한 반면 하버드대는 “초동 조사에 불과했고 인종차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1년 졸업 예정자(2018년 입학자) 가운데 아시아계는 22.2%, 아프리카계는 14.6%, 라틴계는 11.6%, 아메리카ㆍ태평양 원주민계는 2.5%고 나머지 49%는 백인이다.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은 흑인과 라틴계를 제도적으로 우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1960년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흑인ㆍ라틴계 위주 소수자 우대정책에서 이득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